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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정부/지자체) 정리
지자체들의 이어 범정부 차원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정지원의 윤곽이 드러났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그리고 가구 규모별 지원액이 4월 3일 확정되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및 지원금액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단장 : 행정안전부 차과)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및 지원금액도 T/F에서 협의 결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보완해야될 많은 사항들이 있는데 이 또한 어느 한 부처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T/F회의 통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부처 간 이동시간을 줄이고 빠른 협의 결정을 위한 좋은 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표에 나타나 있듯이,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여 결정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빠른 집행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년 3월 기준 보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의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상기 표를 참고해 주세요.
문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2019년 소득 기준이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2018년 소득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국내발병은 올해 초인데 소득기준은 작년 재작년이라 현실 반영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정부에서도 이문제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소득을 반영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보완책 마련, 지급방법 결정, 국회 통과, 실제 집행까지 앞으로 한 두 달은 더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미국은 이미 연소들 9만 9000달러 이하로 정하고 성인 1200달러, 아동 500달러를 4월달에 지급한다고 확정했습니다. 사용처도 현금 또는 수표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는데요.
이왕 큰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데 타이밍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처럼 깔끔 명료하게 해서 당장 필요한 곳에 바로 긴급재난지원금이 투여되었으면 좋겠네요. 100만 원을 하위 70%에게 주느냐 70만 원을 전 국민에게 주고 간단하게 빨리 진행하느냐 판단은 정부의 몫인 것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직 추경안 통과도 되지 않은 상태이고 어떻게 신청하고 지급할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정부 긴급재난지원금외에 지자체별로는 벌써 시행하고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 명칭도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지자체별로 약간씩 틀리게 사용해서 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 신청방법, 자격, 지원금액
[출처 : 서울시청 홈페이지]
지급대상 :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정부지원 등 중복 대상자 제외)
지원금액 : 가구별 30~50만원
지급방식 : 지역사랑 상품권(모바일), 선불카드
신청기간 : 2020년 3월 30일 ~ 5월 15일까지
신청방법 : 서울복지포털(wiss.seoul.kr) 또는 방문신청
상담문의 : 다산콜센터(-2-120), 주소지 주민센터
지급 결정 : 신청 후 결과 안내까지 최소 7일 소요
제외대상 : 코로나 19 정부 지원 혜택 가구,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자, 실업급여 대상자(2020년 수급자), 일자리사업 참여자, 청년수당 수급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자격, 지원금액
[출처 : 경기도청 홈페이지]
지급대상 : 경기도민 모두 ( 2020년 3월 23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지급방식 : 경기지역화폐카드, 신용카드, 기프티형 선불카드
신청기간 : 온라인 2020년 4월 9일 ~ 30일까지, 오프라인 2020년 4월 20일 ~ 7월 31일까지
사용기간 : 카드사 사용가능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조건 :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가능 (전통시장은 10억원 이상 매장에서도 사용 가능)
인천시 재난기본소득 대상, 지원금액
[출처 : 인천시청 홈페이지]
지급대상 :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
지원금액 : 소득 하위 70%는 가구당 40만원 ~ 100만원, 소득 상위 30%는 가구당 25만원
지급방식 : 인천 e음카드 또는 온누리상품권
신청기간 : 4월 중순 접수 예정
지급기간 : 5월~6월 지급 예정.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신청방법, 지원금, 대상
[출처 : 대구시 공식 블로그]
지급대상 : 2020년 3월 30일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내국인 세대
지원금액 : 1인 세대 50만원, 2인세대 60만원, 3인세대 70만원, 4인세대 80만원, 5인세대 90만원
지급방식 : 50만원(정액형 선불카드), 50만원 초과액 (온누리상품권)
신청기간 : 2020년 4월 3일 ~ 5월 2일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care.daegu.go.kr), 대구시, 구.군 홈페이지, 방문신청
사용기간 : 선불카드는 7월 31일까지 대구.경북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 온누리상품권 사용기한 내.
이의신청 : 4월 10일~ 5월 19일까지 긴급생계자금 콜센터(803-8700), 120 달구벌 콜센터
경북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대상, 지원금
[출처 :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지급대상 : 2020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도민. 기준 중위소득 85%이하가구
지원금액 : 1인가구 5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70만원, 4인가구이상 80만원
지급방식 :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선불카드
신청기간 : 2020년 4월 1일 ~ 4월 29일까지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출생년도별로 신청
맺음말
이상으로 명칭은 조금씩 틀리지만 취지는 동일한 정부와 지자체들의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신청 방법, 대상,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왕 통 크게 지원하는 거 빠르게 집행해서 어려운 시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국은 조건을 간단하게 해서 4월 중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준이 너무 복잡해서 사실 빠른 시간 안에 지원금이 지급될지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여야 정치인 분들은 이번 건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한마음으로 신속히 처리해주시기를 바라봅니다.
